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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15일
제42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대면보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추진 -
1. 스마트공장 ‘17년 누적 5천개 보급(상반기 집중 지원)
2. 서비스 R&D 투자 2배 확대(~‘21), 7대 유망 서비스 육성
3. 대학발 창업, 대학법인 개인투자조합 출자허용, 창업중심대학 선정(4월)
4. 출연(연) 공공 TLO 통합 오피스, 신사업 창출 추진단(20개)
5. 병원·의사 중심의 바이오 창업 활성화(R&D-창업 패키지 지원사업)
6.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 범부처 확대
7. 민간 R&D투자 세제지원, 예타제도 개선방안 추진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7. 2. 15(수)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과학기술전략회의 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활용 방안」, 「정부 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논의되었다.
(1호 안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
□ ‘과학기술·ICT 혁신과 확산으로 경제활력,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비전 하에 ①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② 창업 · 혁신 가속화, ③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의 3대 전략,
11대 중점과제가 제시되었다.
□ 과학기술과 ICT로 산업 활력 제고
ㅇ 우리나라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신속히
확산하고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가속화 한다.
- 스마트공장을 ‘17년 상반기 집중 지원하여 연말까지 누적 5천개 이상, ‘20년까지 1만개
목표로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전용 대출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도입시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경우, 경쟁국의 기술추격으로 경쟁력 하락 극복을
위해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규제개선, 공공구매를 통한 수요창출 등을 추진한다.
* 자율차 핵심부품 기술, 자율운항상선의 자율운항시스템, 초경량 · 저전력 반도체 개발 등
ㅇ 수출의 33%를 차지하는 ICT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ICBM* 기술개발, 특히 파급효과가 큰 빅데이터 구축·유통·활용을 촉진한다.
* ICBM :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Big data(빅데이터), Mobile(모바일)
- 법률, 특허 등 기계학습용 양질의 빅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
체감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한다.
ㅇ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 R&D 투자규모를 ‘21년까지 2배로 확대’(’16년 5,788억원→’21년
1조 2,500억원)하고, 7대 유망 新서비스*별 R&D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 SW, 콘텐츠, 의료, 관광, 교육, 물류, 금융
ㅇ 과학기술 · ICT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한다.
- 우주·원자력 분야 소형원전, 연구용 원전, 소형위성, 위성영상 등의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 평창올림픽을 우리 ICT 기술의 시연 및 전세계 홍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현지 ICT전문가를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창업·혁신 가속화ㅇ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에게 ‘R&D 바우처’를 지원하여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기술, SW, 사업화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폐업절차 간소화, 소규모 간이합병 등 재도전 안전망 강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ㅇ 공공기술의 창업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별로 운영하고 있는 TLO의 통합
오피스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 사업화 전문기관, 대학 · 출연(연) 합동으로 ‘신사업 창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능형로봇
등 10대 신기술분야 비즈니스 모델개발도 신규 추진한다.
ㅇ 대학發 창업으로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대학법인도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학창업펀드(’17년 160억원)를 신규 조성한다.
-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을 조기에 선정(4월)하여 과학기술 특성화대학과 함께
창업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고,
- 대학 TLO, 기술지주회사(총 106개) 등을 19개 기술경영센터(TMC)로 연계 · 통합(’17년
TMC 2개를 신규선정)하여 대학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 전문성도 한층 강화한다.
ㅇ 출연(연)이 보유한 인력·장비·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 (인력) 연구인력 파견 : (’15)233 → (’16)260명(연구성과) 무상 기술나눔 등으로
기술이전 : (’15)2,965 → (’16)3,712건
- 출연(연) 패밀리기업(’16년 5,335개)의 지원을 맞춤형 성장사다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200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 특히, 신기술 제품 개발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는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16년 1,320억원→
’17년 1,411억원)을 확대한다.
* 공공혁신조달 연계형 R&D 확대(‘16년 드론 시범적용 → ICT 전략분야, 미래성장동력 등)
□ 미래대비 성장동력 확충
ㅇ 금년 2-3월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장 공모를 시작으로 사업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프로젝트부터 본격 착수한다.(‘17년 695억원)
- 프로젝트별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고 단장에게 예산배분·집행의 전권을 부여하여
전문가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고,
-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9대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단장을 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ㅇ 드론, 바이오 등 미래유망 신산업이 민간부문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천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 위주의 대형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호 안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 구축방안
□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빅데이터를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미국) 빅데이터 R&D전략, (EU) ‘Big Data Europe’ 출범, (중국)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
ㅇ 반면, 국내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양적으로는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맞춤형 빅데이터
부족, 현장 활용가능 인력 부족 등 데이터의 다양성, 연계·활용 역량 등 질적 측면은
부족한 실정이다.
* 개방데이터 : (’13)5,272건 → (’16)21,358건, (오픈 API, ‘16) 10%, 표준화 79종 제정
* 국내시장/세계시장 비율(’16) 1.2%* 빅데이터 도입 기업수 107개(900여개 기업 조사, ’16)
□ 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국가전략프로젝트’추진과 연계하여 빅데이터 활용
3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핵심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3차원 공간 및 실시간 정보데이터’ 구축
및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 정밀의료를 위한 ‘코호트 데이터’ 수집 및 제공,
그리고 ‘과학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제안하고,
* 연구자가 정부 R&D 수행시 실험, 측정, 분석 등의 과정에서 생산하는 데이터
ㅇ (빅데이터 연계 · 활용)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국민-산업계-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개인정보 수집 · 활용 사전동의 방식을 산업별, 용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동의’와
‘사후동의’ 혼용 적용 필요
*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ㅇ (융합전문인력) 또한, 산업수요에 따른 전문 인력공급을 위해 산업과 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활용한 산업 도메인별 빅데이터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개방·활용
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범부처 빅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안하였다.
(3호 안건) 정부R&D혁신 점검결과 및 향후추진 계획
□ 정부는 우리나라 R&D시스템을 선도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
‘정부 R&D혁신방안’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정부R&D혁신방안(’15, ’16) : 대학, 출연(연), 기업별로 고유역할에 맞는 R&D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주체별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ㅇ 그간 정부 R&D 혁신에 따른 연구현장과 R&D 시스템의 변화를 ① 자율 · 창의,
② 간소 · 몰입, ③ 개방 · 융합, ④ 성과혁신, ⑤ 미래대비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향후 보완계획을 마련하였다.
□ 정부 R&D 혁신의 추진성과는
ㅇ (자율 · 창의) 대학 기초연구 투자 확대, 장기연구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 중심 지원의 강화
* Bottom-up식 기초연구 투자 확대(’16년 1.1조원 → ’18년 1.5조원), 10년 이상 장기연구지원 강화(’16~), 질 중심의 평가제도로 전환(’16~) 등
ㅇ (간소 · 몰입) 서식 · 평가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연구몰입 환경 조성
* 연구계획서 등 R&D서식 간소화(’16.10), 기초연구 중간, 최종평가 간소화(’16~) 등ㅇ (개방 · 융합) 산 · 학 · 연 간 개방과 융합을 통한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립
* 출연(연) 패밀리기업 확대(’15년 4,748개 → ’16년 5,334개), 출연(연) 내기업부설연구소 확충(’16년 90개 → ’17년 100개) 등
ㅇ (성과혁신) 시장지향형 고부가가치 성과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R&D바우처, 중견기업 후불형R&D 등 기업중심의 R&D강화(’16~) 등ㅇ (미래대비)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 등 선도적 투자를 통해
능동적 미래준비 강화
*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16.1),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16.8~) 등□ 정부는 앞으로 기존 혁신과제들의 이행현황을 집중 점검하여 현장착근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R&D투자 축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완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 R&D 예비타당성조사 및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검토, 민간R&D투자 활성화,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융합가속화, 선진형 R&D 관리기법 본격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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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월 27일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대면보고]"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을 통해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극복하는 성공모델을 구축한다!
1.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및「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를 '16. 4. 21(목)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하였음
ㅇ 이날 보고회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성철 부의장을 비롯해 제3기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총 28인에게 위촉장을수여하였으며, 이어서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산학연 과학기술자, 관련 협회·단체, 국회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하여, "바이오 산업 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에 대해 보고하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음
2. 【보고 배경】저성장, 고실업 특성을 가진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성공방정식이 필요
ㅇ 우리는 과거 도전정신과 과학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새로운 성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ㅇ '바이오기술'및 '탄소자원'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써 지속적인 도전과 역발상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있으므로 '바이오 산업 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되었음
- 또한, 바이오, 탄소자원 등 R&D 개발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토대를 구축하고 과학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과학외교 강화방안'도함께 보고함
< 맞춤형 규제개선 및 창업지원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3.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여 미래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ㅇ 이에 자문회의는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바이오 규제 선진화 및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바이오 산업생태계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발표 : 장준근 크리액티브헬스 대표이사)하였음
ㅇ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기술혁신 바이오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여,2025년까지 5%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달성을 기대함
[ 바이오 규제 선진화 ]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4.7월), 규제개혁 장관회의(1차~4차)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아직도 현장 체감도가 낮으며 바이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
- 이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바이오 규제 선진화 로드맵’수립을 제안함
ㅇ 또한, 협회 · 산업계 · 학계 · 연구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회), 간담회(7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반영하여11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중 시급성과 난이도가 높은 4개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
- ①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 활용제한 완화 ②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제한 철폐③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축소 ④ 디지털 헬스산업 활성화
ㅇ (인체자원 활용제한 완화) 기존 의약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의 경우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골수, 제대혈 등인체자원 활용이 제한되어 연구 중단 및 신산업 진출이 곤란
- 상업적 연구용 인체자원 분양 등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체 자원 활용확대 방안을 검토
ㅇ (유전차 치료 연구범위 제한 철폐) 세계 최초로 퇴행성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할 정도로 유전자 치료의 기술경쟁력은높으나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가 암, 유전질환 등 특정질환에만 한정하고 있어 선진국 대비 임상연구가 저조한 편임
- 중장기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ㅇ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축소)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이후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체크를 위한 진단기기 등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시장 진입이 지연
- 이와 같이 의료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ㅇ (디지털 헬스 산업 활성화) 국민건강보험, 병원전자의무기록 등 디지털 헬스를 위한 빅데이터를 보유 중이나 모든 정보가민감정보로 분류되어 활용이 곤란하며, 비식별화를 통한 정보의 활용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함
- 이에, 건강정보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헬스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일반 건강정보와 환자 진료기록 같은의료정보를 구분하고, 민감 정보 활용 제고를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정비
[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 ]
ㅇ 바이오 R&D 스타트업은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공급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임상연구 등 장기간·고비용 투자가필요하고 제품개발기간이 길어 상당기간 적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해 창업 증가율이 낮은 상황임
ㅇ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창업의 주요 현황을 진단하고 ‘창업준비’, ‘창업초기’, ‘성장회수’단계별로 ① 바이오 특화 창업공간 및 보육지원 확대, ② 바이오 창업 맞춤형 R&D 인프라 지원 강화,
③ 바이오 창업 초기기업 투자 지원 확대, ④ 코스닥 제도 개선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제안함
ㅇ (창업공간 · 보육지원) 부족한 바이오 전용 창업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바이오 연구시설·장비 등을 보유한 기관내에 창업공간(실험대+사무공간)설치를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 VC 등으로 구성된 전문보육 조직을 운영하여 투자유치 · 경영자문 등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
ㅇ (R&D · 인프라지원) 기술상용화에 필요한 임상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바이오 스타트업과 병원 간의협업 R&D 지원 프로그램 신설
- 또한, R&D사업, 인프라, 임상연구 정보 등 바이오 연구정보 통합 DB를 구축하고, 바이오 스타트업 등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공공 기관 內에 ‘바이오 연구정보 진흥센터’를 설치
ㅇ (초기투자확대) 투자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투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바이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기반한 바이오 창업초기 펀드를 조성
- 또한, 민간투자와 매칭하여 R&D, 창업지원,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민간투자 연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TIPS)에바이오 특화 TIPS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원 기간 및 규모를 확대
ㅇ (코스닥 개선 · 글로벌 진출) 창업기업의 성장, 투자자본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 심사 시‘대주주 일정 지분(20%) 보유’ 부분(창구지도)을 폐지 추진
-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판로 확충 및 가능성 제고를 위해 해외 VC 등과 전략적으로 제휴하여해외 현지 기업 및 VC 등을 대상으로 기술 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新기후체제 하에서 역발상을 통해 탄소자원화 신시장을 개척한다 >
4. 新 기후체제 출범(파리 협정, ’15.12)으로, 모든 협약 당사국(195개국)은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부담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8.5억톤) 대비 37%인 3.1억톤을
감축목표로 설정
ㅇ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석유화학 · 철강 · 정유 등 주력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시 해외 경쟁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며,
- 신재생 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실가스 추가 감축은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을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동시에 산업계 경쟁력을 유지 · 확보하기 위해서는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온실 가스 추가감축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온실가스의 주요 성분인 이산화탄소(CO2) · 메탄 (CH4) 등을 탄소자원으로 활용하여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 활용기술’의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되었음
ㅇ 미래창조과학부(발표: 최양희 장관)는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으로① 탄소자원화 전주기 기술개발 ② 탄소자원화 시범단지 구축 ③ 탄소자원화 생태계 조성의 3대 세부전략을 제시함
ㅇ (전주기 기술개발) 현재 발전용 열원 등으로 사용되어 온실가스를 배출 하는 부생가스를 활용,다양한 촉매 반응을 통해 메탄올 등 기초화학 원료와 경유 등 액체연료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생가스 전환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
- 또한, 이산화탄소와 산업 · 발전 폐기물 등을 활용하여 그린시멘트, 폐광산 탄산염 채움재, 친환경 고급용지 등을 생산하는CO2 광물화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 촉매 · 광 · 전기 · 생물 등을 이용한 전환을 통해 이산화탄소로부터 기초 화학 원료, 액체연료, 플라스틱 연료 등을 생산하는,기술난이도는 높으나 개발시 파급효과는 매우 큰 차세대 CO2 전환 핵심원천 기술개발을 추진
ㅇ (시범단지 구축) 현재 기술 실증 중인 부생가스 전환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CO2 광물화는 조기 상용화를 위해,제철소 · 석유화학단지 · 시멘트사 · 폐광산 등 탄소배출 및 탄소활용 현지에 실증 시범단지를 조성
- 민간업체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광양(제철소) · 여수(석유화학) 산업단지의 부생가스를 활용하는 탄소 전환실증단지를 조성하고, 플래그십 사업 추진을 통해 생산 패키지 기술 실증 및 조기 상용화와 해외진출을 지원
- 시멘트사 · 발전사 · 출연연 등이 추진하는 폐광산 채움재 및 그린 시멘트 생산 패키지 기술의 조기 실증 및 상용화를강원, 충청도 발전소와 폐광산 현장(on-site) 등에서 추진하고, 표준화를 통한 개도국 등 해외진출 지원
ㅇ (생태계 조성)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 촉진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등탄소자원화 생태계 조성이 필요
- 이를 위해, 산업계 · 연구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 산업별 탄소배출 · 활용 기업 간 원활한 수급모델을시범단지 모델을 토대로 개발 · 확산
- 탄소자원화 전략 허브센터를 지정 · 운영하여 연구개발 기획, 글로벌 연구 및 사업화 동향 등 정보, 기술협력 및 해외 진출을지원하고, 벤처 · 중소기업 등 新 탄소기업 육성을 위해 R&D · 사업화 및 실증 시범단지 참여를 지원
- 또한, 온실가스 감축 측정표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인증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회의체 협력을 통해기술이전 및 플랜트 수출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며 기후기술 개발 촉진 및 규제 완화, 표준화 등 제도적 기반 정비를 위해
기후기술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통해 '탄소자원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30년까지 연간 2,500만톤의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16조원의 경제적 가치 창출을 기대효과로 제시하였음
< 과학을 통해 글로벌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5.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외교이슈 해결의 핵심수단으로 선진국은 과학외교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우리나라도 과학입국 노하우를 공유해 오고 있음
ㅇ 하지만,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과 현지거점 부족 등으로 인해 과학 기술수준에 걸맞은 과학외교 활용은 미진한 상황
ㅇ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이슈해결과 동반성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과학외교에 대한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보고(발표: 최양희 장관)하였음
ㅇ 전략의 주요내용은 과학을 통해 글로벌 이슈 국제공동연구를 주도하고 맞춤형 · 패키지 협력으로 파트너십 토대를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과학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과학외교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임
ㅇ 우선, '국제공동연구 주도'를 위해서 ① 도전과제별 국제공동연구 능동적 참여 ② 동북아 R&D 허브기반 구축③ 글로벌 오픈 사이언스 추진을 제시
ㅇ 또한, '맞춤형·패키지협력 파트너십 토대 강화'를 위해 ① 개도국의 맞춤형 과기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② 親韓 과기인력 양성 ③ 한국형 연구거점 구축 ④ 기술 창업 거점 마련을 제시
ㅇ 마지막으로 '글로벌 과학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서는 ① 해외 과학네트워크 결속 강화 ② 과학자 교류 활성화③ 과학외교 창구 확대 ④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를 제시
ㅇ 정부는 이번에 보고한 전략에 따라 글로벌 이슈해결에 기여를 확대하고, 동반성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과학기술 수준(세계5위)에 걸맞은 과학외교'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 토론 및 당부 >
6.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는 전체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음. 자문위원 및산업계·연구계·학계 대표 등은
ㅇ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바이오 규제관리 체계 구축,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바이오 창업의활성화를 위한 바이오 창업 전용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함
ㅇ 탄소자원화의 경우 탄소자원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강화, 탄소자원화 로드맵 구축과 융합연구 확대,탄소광물화 시범사업 및 개도국 대상 기술 실증화 사업 실시 등의 의견이 제시됨
7. 박근혜 대통령은 바이오기술과 탄소자원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경제성장의 근간으로 미래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ㅇ 한미약품 같은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탄소자원화 같은 역발상을 통한 신산업 창출 사례를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술혁신형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산 · 학 · 연 · 관 모두가 매진해 달라고 당부함